국가기술표준원공고 제 2015 - 130호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전기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 4. 30.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취지

규제합리화 및 안전관리제도 운영의 투명성·신뢰성 제고를 위해「전기용품안전 관리법」시행규칙 개정사항 중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유효기간을 5년에서 제품의 위해도에 따라 5년부터 10년까지 달리 정하도록 한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안전관리대상 전기용품의 대상범위 구체화, 대국민 전달력 제고를 위해 명칭을 명확화, 리튬이차전지의 대상 범위를 변경 등 전기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안전확인신고의 유효기간이 5년으로 일괄 적용하고 있던 품목을 위해도에 따라 5년이상 10년이하로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 개정 사항 반영

나. 안전관리대상 범위 “1천볼트 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직류전원”을 교류 30V이하, 직류 42V이하에 사용되는 전기용품은 대상에서 제외하되, 안전에 위해가 있는 전기용품에 한하여 관리대상에 포함토록 규정

다. 산업전용 또는 특수목적 대형제품 등이 포함된 규정을 제품별로 적정 정격입력을 적용토록 개선

라. 전선 및 전원코드, 전기기기용스위치, 차단기류에 대하여는 국제표준 및 안전기준에 맞게 대상 범위을 교류전원에 사용하는 전기용품에 한정

마. 대국민 전달력 제고를 위하여 대상품목의 명칭 등 명확화

- 융∙복합 전기용품의 경우 주 기능에 따라 분류하도록 한 문구 정비

- 전화기 접속단말기를 전화기와 함께 사용되는 접속기기로 변경

- “전기스토브(전열소자를 이용하여 점화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전기스토브”로 하여 단서조항 삭제하고, “펠릿 스토브(전열소자를 이용하여 점화하는 경우에 한한다)”로 정비

바. 전지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대상범위 변경

사. 기타 전기용품 안전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 개정

※ 세부내용 확인

- 홈페이지(www.kats.go.kr) 접속 → 소식(고시·공고) →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15-130호

3.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다음 기한까지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5. 7. 1.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라.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국가기술표준원 연락처

◦ 주소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 전화번호 : 043-870-5441～9(FAX 043-870-5676)

◦ E-mail : psd0@korea.kr